부동산범죄와전쟁
-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LH해체 수준으로 강력한 혁신)ISSUE & News 2021. 3. 11. 20:25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 정부에서 LH이슈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정부 경제부총리 홍남기 총리가 총대를 메고 LH 퇴직자들까지 탈탈 털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합니다. LH가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큰 공이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수사 골든타임이 놓쳐진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투기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 투기이익은 반드시 환수, 라고 되어있는데 생각보다 업무와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닌 정말 제대로된 방법으로 수사와 진실이 다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사과와 법의 심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