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셋방 이제 서울시에서 반지하 매입 사업. (feat. 반지하특정 바우처, 반지하 보증금 무이자 대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하 셋방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정책이 나와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서울시에 반지하를 매매하셔서 기후위기와 반지하의 생활환경이 빠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지하란? 

반지하는 기생충 영화에도 나왔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반지하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실제 필자도 반지하에서 10대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잘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장마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나 충격이었던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지하 없애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연구원

[ 서울 반지하,지하 밀집지역 밀도 지도 ]

서울반지하 밀집지역-서울연구원

서울에서 반지하, 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 특성도 있고 과거 역사와도 많이 맞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북구, 노원 이쪽으로 주택 반지하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남지역엔 일부지역을 빼곤 주택밀도가 그리 높지않네요. 

 

[ 2021년 반지하 주택 비율 및 유형 ]

2021년 반지하 주택 비율 및 유형 -서울연구원

서울시 전체가구가 4,046,799가구가 있는데 이중 지하반지하주택은 202,741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각각 다가구주택이 가장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이 단독주택이구요. 반지하는 거주용도로 많이 살았었지만 값싼 임대료로 잠시 지낼 수 있는 거쳐로 여겨졌었는데요. 

 

 

 

반지하 생활이 오래되다보면 , 곰팡이, 장마, 침수 등으로 낮은 지대에 있는 반지하는 특히나 매번 여름이면 침수피해로 늘 뉴스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반지하에 물이 들어온 적은 많았지만 그로인해 사상자가 나오는일은 적었었는데요...최근엔 이상기후 현상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반지하가 순식간에 잠겨서 빠져나오지 못하느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자치구별 지하 반지하 현황 및 비율 ]

자치구별 지하_반지하 주택현황 - 서울연구원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2021년 기준 서울의 지하·반지하주택의 80.9%가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주택이며, 

특히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반지하주택이 3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지하층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지하층 주거를 양성화한 1984년 건축법 개정을 계기로 지하반지하주택이 급격히 확산함

1980년대 후반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추진된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다가구주택 유형을 인정하여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공동주택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하·반지하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

[ 자치구별 지하_반지하주택 비율 ]

출처 : 서울연구원

각 구별로 반지하 주택 비율을 확인 할 수있었는데요가장많은 곳으로는 관악구,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동작구,광진구 그 외에도 자치구별 30%~57%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서울연구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에서 20만호 정도 반지하 주택이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000호 매입을 정책으로 진행해왔는데 올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지하 주택 매입 & 안심주택 동행 사업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1000가구정도 매매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300채도 채 매매하지 못했단 사실이 있으며,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SH에서는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2022년도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작년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에서 침수된 적이 있는 주택을 우선으로, 반지하층 300가구·지상층 700가구 등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총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시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종국에는 서울시내 20만채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안에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내놓은 목표는 3450세대 매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입도 국가적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급한대로 20만호 전수 조사하여 물막이판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물막이판은 막아야하는 것인데, 집주인 눈치를 봐야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대우건설’은 안심동행주택 사업비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제공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집수리를 시행하는 ‘한국해비타트’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살려 가구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3년 20만호 전수조사 침수물막이 설치 ]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천 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3단계 2만8천 호 포함 22만 반지하 전수조사, 6월 말까지 침수예방시설 설치>

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7천 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 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3단계 조사 대상(2만8천 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매우·보통·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키로 했으며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4단계(20만 호)의 경우에는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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