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서울시 안심소득시범 사업 알아보기 (feat. 서울시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곧 2023년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변경되고 있는 와중에 안심소득이라는 시범 사업도 있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기준에 따라 8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있는데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현재 1단계 모집은 완료되어, 선정 되었고 2단계를 23년 1월에 모집합니다. 

2023도 2단계 시범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가구 입니다. 
(해당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고시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후 고시 결과 발표 후 상세 안내 가능합니다.)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지원기준도 마련되어있는데요, 안심소득 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를 지급합니다. 

2인가구 중위소득 85% = 2,771,072원

예시 가구소득 = 1,800,000원

=971,102원의 50% = 485,551원을 3년간 지원받게되네요. 

소득이 적을 수록 안심소득은 높게 받을 수 있을 듯 싶어요! 

 

 

가구소득이 0원으로 했을 땐, 277만원의 50%인 셈이니까요 최대 146만원 정도 받게되네요! 3년동안 받게되고 12개월이라고 가정하면 5200만원정도의 안십소득이 발생합니다. 

안심소득 선정과정 

안심소득은 참여가구 공개모집, 1차선정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22년 6월 선정완료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 23년 1월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안심소득 단계

|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안심소득을 지원받게되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격은 유지하되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여, 미지급 됩니다. 기초연금은 안심소득 금액 만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청년 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또한 해당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Q. 참여 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최종 선정된 4,800가구+α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가구 모두(지원집단 및 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약 1시간 내외 소요 예상)가 연구기간 내 6개월마다 진행되며, 참여 의향을 밝힌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협조 외에 참여 가구에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Q. 연구 결과는 언제 공개되며,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종 연구결과의 공개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자료 및 결과물은 그 내용과 시기를 검토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여가구의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범적으로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니까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