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LH해체 수준으로 강력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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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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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LH이슈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정부 경제부총리 홍남기 총리가 총대를 메고 LH 퇴직자들까지 탈탈 털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합니다. 

LH가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큰 공이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수사 골든타임이 놓쳐진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투기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 투기이익은 반드시 환수, 라고 되어있는데 생각보다 업무와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닌 정말 제대로된 방법으로 수사와 진실이 다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사과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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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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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오전에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수사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였고 조사 대상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아직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 26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습니다. 

 

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습니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인 여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법 , 토지주택공사법 , 부동산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공직자들이 투기를 할 수 없게끔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망은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것이고, 그들은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갈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또한 임기 시절에 11건이 일어난 걸로 확인되어 임기 3개월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청와대의 결정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H 사건을 정리해봤는데 정말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진건 지, 발빠른 사람은 이미 행동에 옮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우자 직계존속까지 확인하고 거래했다가 다시 되판 사람도 모두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