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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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LH직원 명의 땅 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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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3/2)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명시흥 과림동 일대만 조사해도  LH 직원명의 토지가 100억정도의 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토지거래 등기부등본과 홈페이지내 직원의 명단을 비교해본 결과 14명의 직원이름이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보기엔 직원들끼리 지분을 쪼개서 나눈 것 처럼보이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필지를 쪼개서 지분쪼개기 까지 한 이런 방법은 보상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가진 것으로 보이며 2018년도에 매입해서 나무만 심은채 그대로 두었던 점, 100억중 58억은 대출이라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개발되어질 것을 알고 토지를 매입한게 아닐까 합니다. 

 

기자회견이 있은지 하루만에 정부 브리핑에서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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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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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의혹이 제기된 LH 뿐만아니라 국토부, LH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하라 지시했습니다. 신도시 규모가 가장 큰 7만호가 지어지는 광명시흥에 100억원 가량의 토지 매입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국토부와 LH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제 국민은 등돌려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있으면 수사, 엄중히 대응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조사하면서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와 재산의 몰수까지 가야 3기 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3기 신도시를 생각했는데 뭔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라, 더 이상 LH와 국토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나, 개발계획등이 신뢰가 가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국토부장관부터 강남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는 등 관련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때는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