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국민 사과 내용 및 국민청원 (LH직원 3기 신도시 땅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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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국민 사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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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의혹이 아닌 팩트가 되었습니다. 실제 LH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광명시흥 일대에 땅을 구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직원이름과 땅 소유자의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않았습니다. 14명중 12명은 현직에 2명은 은퇴한 직원이었습니다. 이중 거의 50-60대인 점 뻔뻔하게 2018년 ~2020년에 땅을 매입한 점, 본인의 이름 또는 가족의 명의로 땅을 구매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나라일을 하는 LH의 땅투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LH에서 올라온 대국민 사과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숙여 사과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 (3월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체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3월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결론 : 국민께 죄송하다 재발 방지 대책은 관련 부서, 토지거래 현황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 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안에 비해 다소 약한.. 재발 방지법, 패널티와 인사상불이익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주거안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인지 신뢰가 가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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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관련 청와대 입장 및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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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는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전수조사를 명령했습니다. LH, 국토부 직원 가족까지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하기로하였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발본색원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강조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고 국토부, LH , 경기도개발공사 해당 지역 지자체 직원, 가족 서울시 직원들까지 조사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과 시흥에 신도시 발표 전 땅을 사들인 현직 직원 13명과 전 직원 2명을 확인하고 현직 직원 13명을 직위해체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12명보다 1명 늘어난 것인데, 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에도 땅을 사들인것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도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은 거주목적이어도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 청원 사이트 = www1.president.go.kr/petitions/596772

 

[결론]

13명이 광명과 시흥에 땅을 산것이 맞다.

그들은 직위해체로 끝났다.

초기 조사에서도 직원중 은퇴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꼬리짜르기 식으로 끝날지 더 큰 파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